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구인사이트나 SNS에서 고액알바를 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업무는 채권 회수, 대출금 수납, 물품대금 전달 등입니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서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설명받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처음 일을 구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맡기로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명이나 담당자의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고, 별도의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바로 현장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 업무인데도 하루 수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현금을 한 번 전달할 때마다 별도의 수당을 받기로 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경위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받을 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를 만날 때 특정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거나 정해진 문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몇 번 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본인이 그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일을 계속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과 “끝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함부로 지우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업무지시를 메신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받은 돈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까지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사 업무인 것처럼 설명한 내용이나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믿게 만든 대화가 남아 있다면 당시 본인이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겁이 나서 대화방이나 휴대전화 자료부터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오히려 당시의 대화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일한 것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처음 업무를 수행했다가 바로 적발된 경우도 있고, 여러 피해자를 만나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을 수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받는 돈의 액수가 계속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매번 바뀌며, 받은 현금을 곧바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반복했다면 왜 이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결국 횟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는 동안 피의자가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사기 범행을 알았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장면이 CCTV에 남아 있거나 계좌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인지, 그 행동을 할 당시 어떤 업무라고 알고 있었는지를 구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외형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가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알바를 시작한 과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마지막 현금 전달 장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구인광고를 본 시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광고를 봤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떤 회사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급여는 얼마라고 했는지, 처음에는 어떤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구인광고, 계좌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여러 피해자의 사건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아르바이트 사건으로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액알바였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