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이 힘든 이유가 배우자와의 문제만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나 폭언이 반복되고, 부부 사이의 일까지 관여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 참고 넘어가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의 관계까지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의 정도와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태도에 따라 충분히 이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문제로 다투거나 자녀 양육 방식, 생활방식 등에 관해 의견 충돌이 생겼다는 정도라면 그 사실만으로 혼인관계를 끝내야 할 정도의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폭언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부부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대우가 계속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다퉜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행동만큼 남편의 태도 때문에 결혼생활을 포기하게 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내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도 알아서 해결하라며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남편이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부부 사이의 신뢰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부부가 시부모와 거리를 두고 생활하려 했음에도 일시적인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만 정리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갈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으니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만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와 메시지로 부부생활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에 계속 개입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실제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부부가 독립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입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까지 악화됐다면 그동안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생각한다면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직접 나눈 대화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던 내용이나 그에 대한 남편의 반응도 당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결심한 뒤부터 일부러 상대방의 말을 유도하거나 갈등을 만들어 증거를 남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했던 일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고 어떤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부갈등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배우자뿐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부갈등 이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한 문장만으로 상황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지, 남편에게 해결을 요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이를 정도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참고 살아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법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어머니와 몇 차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는 가족 간의 불화 자체보다 그 갈등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만 떠올리기보다 그동안 남편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부부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