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들어간 목적과 당시 행동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를 잘못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실수로 들어간 경우와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는 다릅니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잘못 들어갔다가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남녀 표시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입구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출입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소를 착각했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에 상당 시간 머물렀거나 특정인을 따라 들어간 정황이 있는 경우, 주변을 살피면서 출입한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는 경우 등이라면 출입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상황이 그 설명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뒤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침입 혐의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 목적의 침입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실제 촬영 흔적이 있는지,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침입 전후의 행동도 확인합니다

성적인 목적은 사람의 생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행동이나 주변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당 장소까지 이동했는지, 특정 사람을 뒤따라갔는지, 내부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적발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이나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실제 동선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설명하는 침입 경위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착각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음주 정도와 출입하게 된 과정, 장소에 머문 시간, 적발 당시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기보다는 기억하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까지 의심받고 있다면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범죄로 신고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까지 함께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침입 혐의와 촬영 혐의를 뭉뚱그려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촬영된 대상과 신체 부위는 무엇인지, 휴대전화에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남아 있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처음 신고된 침입 사건보다 수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CCTV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어떤 이유로 들어갔으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소를 착각했거나 다른 이유로 들어간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목적의 침입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촬영이나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간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왔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를 판단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입 전후의 동선과 당시 상황, CCTV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실제 침입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