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연애를 끝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은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 해결해야 할 이야기가 남았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답장이 없자 다시 전화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이나 직장 근처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때부터는 연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연애할 때 했던 행동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연애 중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하고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는 일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이전과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접촉이 계속됐다면 이전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에 허용됐던 행동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별 이후의 행동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과 스토킹 혐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함께 지속성 또는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한 횟수만 세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별 직후 서로 감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인지,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절한 이후에도 일방적인 연락이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연락의 내용 역시 봐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대화였는지, 재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스토킹했냐.”

“경찰에 오해라고 말해달라.”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연락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설득해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기억이 다르다면

스토킹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연락 횟수나 방문 경위가 상당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수십 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많이 연락한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잠깐 방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내역과 메시지, 실제 방문한 날짜와 시간, 차량 이동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로 연인이었던 만큼 카카오톡 대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별 전후의 대화를 살펴보면 언제부터 관계가 달라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연락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SNS를 계속 확인하거나 지인을 통해 근황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나 금전 문제처럼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 연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관계를 되돌리려는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느냐”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달라졌고,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으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어떤 행동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 사람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일로 스토킹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먼저 이별 전후의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