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 피해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로 억울함 풀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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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뢰인분이 지하철에서 폭행에 저항하다가 뒤엉키면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무혐의로 억울함을 풀어드렸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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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가 뒤엉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개념이 사라지고 당사자가 모두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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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사건이 입건된 이상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해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끼리 뒤엉킨 사건에서는 상대가 먼저 폭행했어도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겉으로는 쉬운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저희가 한 사건 한 사건 100%의 노력을 쏟는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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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지하철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분이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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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지하철 폭행 피해

의뢰인분은 지하철 출구 쪽으로 걷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을 생각에 가방을 한쪽 팔에 걸고 있었다가 지나가는 사람 몸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피의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의뢰인분의 머리를 서류가방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분도 폭행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뒤엉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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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의 머리를 내리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방을 휘둘렀고, 이에 의뢰인분은 폭행을 막기 위해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방으로 머리, 어깨, 가슴팍 등 부위를 일방적으로 수 회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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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는 의뢰인분이 본인을 손으로 먼저 밀쳤으며 그로 인해 팔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짐작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의뢰인분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우셨을지 공감이 되어 이 사건을 꼭 해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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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사실관계 분석 및 상대 주장 반박

저희는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확인해나갔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흩어진 퍼즐들을 짜맞춰나갈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 주장까지 세세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트리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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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이 먼저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이 먼저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쳤다고 하더라도 왜 자기한테 화가 났는지 먼저 묻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일 텐데, 갑자기 폭발하여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친 점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희는 이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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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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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는 의뢰인분과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었고, 자칫 CCTV 영상만 보면 쌍방폭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폭행을 말리기 위해 상대방을 결박하고 의뢰인분을 보호해주었다는 점을 토대로, 만약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각각 말렸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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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관에게 CCTV 영상 내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의뢰인분이 느꼈을 공포감과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면, 의뢰인분의 대응이 그렇게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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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지하철 폭행 무혐의

지하철 폭행 사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지하철 폭행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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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응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빈틈없는 논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방어해냈기에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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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답답해하셨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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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둘 다 쌍방폭행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투고,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트릴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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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의 의뢰인분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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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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