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재금지가처분 노하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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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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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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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기사 삭제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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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방법은 언론사에 기사 수정·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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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사마다 내부 기준이 다르고 단순 항의만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라서 기사 삭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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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사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실제 사실은 무엇인지,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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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론중재 절차나 법원의 기사 게재금지가처분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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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부터는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가 기사 삭제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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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사 삭제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사 삭제가 필요하다면 해당 기사를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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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은 대부분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노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사 본문의 삭제나 수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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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문제 되는 기사의 제목과 URL, 작성일자, 기자명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기사 중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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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관계가 과장·왜곡되었는지,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했는지,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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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 보도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다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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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사마다 삭제나 수정에 관한 내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응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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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사 삭제 요청에서는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만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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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면 기사 삭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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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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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를 감독하거나 기사를 강제로 삭제하는 기관이라기보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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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해서 문제 기사를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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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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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언론중재 절차만으로는 기사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법원에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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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사 게재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게재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된 기사나 표현의 게시를 우선적으로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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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불편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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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왜 기사 노출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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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사 중 문제가 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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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출이 계속될 경우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과 나중에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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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가 계속 노출되고 다른 커뮤니티나 SNS로 기사가 재확산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황 역시 가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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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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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를 원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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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기사 원문을 반드시 보존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약서나 메시지, 녹취,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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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는 해당 기사 내용에 잘못된 점이 있고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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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는 기사 삭제까지 이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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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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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언론사가 개인의 요청만으로 기사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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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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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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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교수, 의사, 연예인, 기업 등 의뢰인분들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드리기 위해 도와드리고 있고 실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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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의뢰인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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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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