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별점테러 고소 가능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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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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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에 낮은 별점과 부정적인 후기가 올라오는 등 일명 별점테러로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업주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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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실제로 주문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별점 1점을 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등 악의적인 리뷰도 게시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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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별점이 낮거나 매장에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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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나 음식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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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의 위법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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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명예훼손, 모욕죄 및 영업방해죄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저희가 관련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정리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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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장 별점테러 고소 가능할까요?

매장 별점테러 고소에서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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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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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은 별점을 줬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매장의 영업을 방해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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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매장을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별점 1점을 주고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후기를 작성했다면 정당한 소비자 평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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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제로 방문하거나 주문하지 않았으면서 이용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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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계정을 동원하여 낮은 별점을 반복적으로 남기는 행위처럼 정상적인 소비자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장의 평점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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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반드시 별점테러 이후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까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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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성립하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상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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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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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와 함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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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방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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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내용이 단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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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의 평판이 실추될 만한 리뷰 내용이었는지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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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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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매장 별점테러 고소 전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별점테러 사건에서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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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전체 내용과 별점, 작성자 닉네임이나 계정, 작성일자, 게시된 플랫폼과 URL이 확인되도록 원본 게시물을 보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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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여러 차례 후기를 작성했다면 각각의 게시물도 함께 확보하여 작성 시점과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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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후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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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와 POS 기록, 주문 및 결제내역, 배달 완료내역, 고객과의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실제 이용 여부와 당시 상황을 복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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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성자가 환불이나 금전을 요구하면서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겠다고 말했다면 해당 대화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공갈 등 다른 혐의를 검토할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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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상대방 고소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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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당근마켓 리뷰 테러,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로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실제 이용 고객으로 보기 어려운 악성 리뷰가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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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는 다른 업체의 내용을 베꼈다거나 협업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부터 ‘사기’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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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이 올라온 이후 실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의뢰인은 문제 된 리뷰를 삭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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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각 표현을 사실 주장과 의견으로 구분한 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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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뷰 게시 시점과 매출 변동, 글의 내용 등을 분석해 명예훼손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능성까지 검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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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표현 가운데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 역시 별도로 정리하며 철저히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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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허위인 부분과 게시글의 노출 정도, 의뢰인의 영업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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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된 이후 피고소인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해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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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문제 된 게시글까지 모두 정리하면서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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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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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리뷰 테러,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로 참교육 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해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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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별점 1점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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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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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테러의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매장의 피해를 줄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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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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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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