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구제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성범죄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 결과 :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했습니다.

<< 어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을까요? >>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인 상대방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객실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까지 전부 부인한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동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접촉과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검토했을까요? >>

첫째,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만남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숙박업소까지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를 카카오톡과 예약·결제 내역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둘째, 객실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순서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동의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양측 진술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도 함께 검토해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퉜습니다.

셋째, 객관자료로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예약 및 결제 내역, 이동 경로와 사건 이후 메시지를 연결해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 전체 흐름과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메시지 하나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연락부터 퇴실 이후까지의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밝힌 적이 있는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했는지를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통해 검토했습니다. 다만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성범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체접촉의 강제성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 검찰은 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을까요? >>

검찰은 양측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객실을 나오게 된 경위 등 일부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했고, 스킨십의 구체적인 정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도 인정될까요?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추행이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거나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만남의 경위, 접촉 당시의 행동과 의사표현, 사건 직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목격자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카카오톡·결제내역·CCTV·이동기록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공격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최초 연락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전체 대화

• 만남과 숙박업소 이동 경위

• 예약·결제 내역과 이동기록

•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순서와 내용

•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게 된 과정

• 양측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부분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신체접촉을 인정하면 강제추행도 인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접촉 사실과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의사표현 및 전후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성적인 대화나 자발적인 만남만으로 구체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촉 당시의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해명이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연락 필요성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진술 신빙성, 신체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점검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첫 진술 전에는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라면 대화와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 진술과 실제 정황의 차이, 연령 인식 과정과 조사 진술 방향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해 보이더라도 증거와 진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