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재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결과: 집행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기존 마약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투약이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약 투약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투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추가 범행이 수사기관에 확인되기 전에 자신의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자수 사실만 제출한다고 실형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자수를 결심했는지, 실제로 단약할 의지가 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치료와 재활을 진행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정윤 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자수의 요건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정윤 변호사는 추가 투약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진 경위와 자수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자수는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돼야 합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약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 추가 투약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재범의 불리한 사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필로폰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숨기기보다 기존 사건의 진행 상황, 추가 투약의 횟수와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재투약이 불리한 사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이후 의뢰인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수와 치료를 선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③ 단약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진술만으로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마약 의존 문제를 인식하고 병원 진료와 상담을 지속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치료 시기와 횟수, 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해 실제 단약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④ 치료와 재활 과정을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치료뿐 아니라 중독재활센터 모임과 관련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일회성 교육 이수가 아니라 자수 이후에도 치료와 재활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료와 생활관리 내용을 토대로 사회 안에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⑤ 재범 환경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필로폰을 권유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기존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도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감독, 생활계획, 치료 지속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범 방지 계획이 단순한 다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기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자수, 치료·재활 및 단약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마약 재범은 왜 실형 위험이 커질까요?

마약 투약 사건으로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다시 투약했다면 처벌 위험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과 단약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범행 간격, 동종 전력, 기존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 상담에서는 추가 투약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수 가능성, 치료 시작 시점, 중독 정도 및 생활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재범에서 자수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형법상 자수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은 뒤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자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수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자수의 시점과 경위뿐 아니라 투약 횟수, 동종 전력, 수사 협조,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마약 재범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수 경위와 수사기관 신고자료

• 병원 진료·상담 및 약물검사 내역

• 중독재활센터와 단약 프로그램 참여자료

• 마약 관련 지인과의 관계 단절 자료

• 가족의 보호·감독 및 생활관리 계획

• 직장과 주거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 자료

•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자료

자료의 양보다 실제 치료와 재활이 얼마나 지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만든 자료보다 자수 이후 꾸준히 실행한 단약 노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마약 재범도 자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자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전력과 투약 횟수, 자수 경위,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병원 치료를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는 단약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진료보다 치료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가 투약 사실은 언제 자수해야 하나요?

자수 인정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이미 파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출석하기 전에 현재 수사 상황과 진술 범위를 마약변호사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윤 마약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의 범행 내용과 동종 전력, 자수 여부, 치료·재활 등 양형 요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될 사항을 점검하고, 의뢰인의 단약 노력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와 변론 방향을 정리합니다.

추가 투약이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기존 마약 사건이 진행되는 중 추가 투약이 발생했다면 이를 숨기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수사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수를 검토한다면 자수 자체에 그치지 않고 병원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마약 관련 지인과의 관계 단절 등 실제 단약 행동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투약으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정윤 마약변호사와 자수 요건과 진술 방향, 치료·재활 및 양형자료 준비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