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게임 중 성적인 욕설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격해져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뒤 통매음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게임 중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나 신체 부위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을 전송한 목적과 대화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전체 채팅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따로 정리하기보다 말다툼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화가 끝난 시점까지 전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성립할까요?

통매음의 정식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우편이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①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② 말·글·그림·영상 등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③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④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⑤ 피의자에게 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건이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전송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② 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지속 기간

③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성적 비하했는지

④ 사진이나 영상까지 전송했는지

⑤ 상대방의 연령과 당사자 관계

⑥ 동종 범죄 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⑦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⑧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초범이거나 한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변호사와 구성요건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무조건 통매음일까요?

게임 채팅에 성적인 단어나 신체 부위에 관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② 표현을 전송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③ 사용한 통신매체와 전송 방법

④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⑤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후의 대화

⑥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의 반복 여부

특히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주고받다가 성적 표현을 전송한 사건에서, 표현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말이므로 무조건 통매음”이라는 접근도, “화가 나서 했으므로 무조건 통매음이 아니다”라는 접근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단발적인 분노 표현에 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노나 모욕의 목적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표현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표출하는 데 있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화가 나서 욕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은 성관계나 직접적인 성적 흥분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얻는 심리적인 만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단발적인 분노 표현이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 게임 중 순간적으로 흥분해 한 차례 표현한 것인지, 이후 바로 대화가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성적인 표현을 반복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성적 표현을 계속 보냈거나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내용이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 게임 실력이나 태도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인지, 상대방이나 가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으로 조롱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④ 대화의 전체 흐름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 상대방도 욕설을 사용했는지, 어떤 말에 대응해 문제의 표현이 나왔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의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동기와 전송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 내용을 실제로 읽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게임 채팅창이나 개인 메시지함, SNS 계정 또는 메신저 대화방 등에 전송되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전송한 직후 삭제했거나 상대방이 차단한 경우에도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① 메시지가 서버나 대화방에 정상적으로 전송됐는지

② 상대방 계정에 내용이 표시됐는지

③ 알림 또는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④ 상대방이 캡처하거나 신고자료로 제출했는지

⑤ 다른 사람이 대신 확인하거나 전달한 구조인지

본인이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화면이나 게임 서버 기록까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 채팅 외에 어떤 전송 방식이 문제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게임의 공개 채팅에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전송 방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게임 내 전체 채팅과 팀 채팅

② 게임 내 귓속말과 개인 메시지

③ 음성 채팅과 보이스톡

④ 카카오톡과 오픈채팅

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메시지

⑥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⑦ 사진·영상·음성파일 전송

⑧ 단체대화방이나 커뮤니티 메시지

메시지가 공개된 장소에서 전송됐는지는 통매음 성립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공연성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특정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전송한 메시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채팅인지 귓속말인지, 다른 사람이 함께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적용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게임 중 욕설 사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범죄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했는지와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대일 귓속말이라 모욕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더라도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개 채팅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매음과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통매음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확인하고 출석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① 전체 채팅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 말다툼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화가 종료된 시점까지 채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면 표현의 동기와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날짜, 시간, 대화 참여자와 채팅 순서가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게임과 메신저 기록은 왜 보존해야 할까요?

: 게임 채팅 로그, 화면 녹화, 음성 채팅,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나 게임 진행 상황도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전송 목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단순히 “화가 나서 보냈다”고 말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다툼이 시작됐고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게임사나 메신저 자료가 확인됐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락이나 신고 취소 요구는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 과정에서 협박이나 추가적인 모욕 표현이 나오면 별도의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통매음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접촉 방법과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한 번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한 차례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경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통매음변호사 상담 전에 게임 채팅을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A. 채팅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뿐 아니라 전체 대화가 당시 발언의 동기와 전송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하면 통매음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A. 통매음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와 통매음 사건을 검토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통매음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 하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 흐름과 발언 동기, 성적 욕망의 목적, 메시지 도달 여부 및 게임·메신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으로 활동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상 주의점을 살피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을 구분합니다.

특히 게임 채팅 통매음 사건에서는 분노나 모욕의 목적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을 구별하고, 이를 전체 채팅 맥락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통매음 혐의가 걱정된다고 해서 채팅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사나 상대방이 이미 대화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삭제 전후의 행동까지 수사기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표현과 전체 대화, 게임 진행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통매음변호사와 상담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성적 욕망의 목적, 메시지 도달 여부, 객관자료 및 최초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