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데이트폭력 스토킹,끝까지 책임 물어 형사책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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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일부 연락에 응답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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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이후 이별한 의뢰인분에게 전 남자친구의 연락이 계속된 사안입니다. 다만 짐을 돌려받기 위해 일부 답장을 한 점이 문제됐지만, 저희는 연락의 성격을 구분해 소명해 폭행과 스토킹 혐의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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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짐 찾으려고 연락했는데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지, 답장했으면 스토킹이 안 되는 것인지, 부재중 전화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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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데이트폭행 ,스토킹 구약식 처벌 성공

1. 사건 개요 : 이별 후 전남친에게 카카오톡 부재중전화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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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교제 중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후 관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의 카카오톡과 전화, SNS를 통한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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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일부 연락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록만 놓고 보면 마치 서로 연락을 이어간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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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전체 대화 흐름을 다시 확인해보니, 의뢰인분이 답한 내용은 필요한 용건에 한정돼 있었고 그 외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은 흐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답장을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연락에만 응답했는지를 구분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경찰 조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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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공사례 중 일부 - 홈페이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

2. 문제 해결 : 짐 때문에 한 연락과 스토킹 연락을 완전히 갈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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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처음 받아봤을 때 저희가 가장 신경 쓰였던 건 의뢰인분도 상대방에게 일부 답장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스토킹 성립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전체 대화를 다시 펼쳐 의뢰인분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답장을 했는지부터 하나씩 분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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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내용을 따라가다 보니 흐름은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의뢰인분이 응답한 것은 대부분 정리해야 할 용건에 한정돼 있었고, 그 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연락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저희는 답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답장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대화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용건 때문이었는지를 경찰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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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중 스토킹 관련 법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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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역시 단순히 횟수만 세어 제출하지 않고,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발신으로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행위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거부 의사 이후 카카오톡과 부재중전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국 몇 번 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분이 연락을 피하려 했음에도 여러 방식으로 접근이 계속됐다는 상황 자체가 드러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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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분에서도 상대방이 쌍방 폭행이나 정당방위를 주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이 시작된 경위부터 실제 폭행이 이어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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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데이트 폭행 관련 법리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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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토킹과 폭행을 각각 떼어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 안에서 맞춰보니, 결국 승부처는 답장을 했느냐거나 통화가 실제로 됐느냐는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해 보여주느냐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흐름 위에 판례와 법리를 하나씩 붙여갔고,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보이던 스토킹 혐의도 결국 인정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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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전남친 폭행·스토킹,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

전남친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성공사례

초기에는 의뢰인분이 일부 답장을 했다는 점 때문에 스토킹 성립 여부가 문제됐지만, 저희는 답장의 목적과 거부 의사 이후 이어진 연락을 구분해 경찰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소명했고, 결국 폭행과 스토킹 혐의 모두 인정돼 상대방은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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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록을 봤을 때 저희 역시 답장 내역이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전체를 다시 펼쳐보니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연락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용건 때문에 한 답장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불리해 보였던 기록을 오히려 의뢰인분의 거부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종 결과를 확인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끝까지 다시 들여다본 것이 결국 결과를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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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카카오톡이나 부재중전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짐 반환이나 정산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일부 답장을 하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스토킹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연락에 왜 응답했고 거부 의사 이후 상대방의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므로, 관련 대화와 전화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가져오시면 어디에서 스토킹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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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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