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경력단절 40대 여성 재출발 

오늘은 오래 일하다 건강을 잃고, 뒤늦게 새 직업으로 재출발했지만 초기 소득이 따라오지 못해 지급불능에 이른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12년의 경력, 그리고 2년 반의 공백

의뢰인은 40대 여성입니다.

20대 중반부터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해 매니저 자리까지 올랐고, 그렇게 12년을 보냈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일을 놓을 수 없어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정상 근무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약 2년 반 동안은 치료와 요양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수입은 끊겼지만 치료비와 월세, 공과금은 매달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카드와 대출이었습니다.

재출발에 들어간 3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무렵, 의뢰인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알게 되어 약 3년에 걸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다만 그 3년은 제대로 된 소득이 없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채무는 줄지 않았고 이자만 붙었습니다.

현재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료 약 150만 원과 주말 아르바이트 약 30만 원을 합한 월 소득은 약 180만 원.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원리금을 감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쟁점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출발 초기 단계의 채무자는 "앞으로 소득이 늘 테니 더 변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의 시간 순서입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소득 상실과 장기 요양, 치료비·생활비 목적의 카드와 대출 사용, 재교육 기간의 소득 공백, 재취업 이후의 낮은 초기 보수. 이 흐름을 진단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소득 자료로 시점별로 배열해 채무의 원인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소득 구조의 현실입니다. 수업 한 회에 실제로 투입되는 준비 시간과 그에 대한 보수를 대조해, 성실히 일해도 상환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셋째,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입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결국 폐지로 이어집니다. 최저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해, 의뢰인이 실제로 36개월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액을 산정했습니다.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총 채무액: 약 6,360만 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액: 약 15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530만 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건강 문제로 경력이 끊기고, 새 일을 배우는 동안 소득이 비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에게 성실히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모든 분께 개인회생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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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삶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