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괴롭힘 문제 제기 후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 아동들에게 괴롭힘을 중단하고 앞으로 자녀에게 시비를 걸거나 말을 걸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상대 아동의 보호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와 훈육 수준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장원 로펌은 사건 당시 상황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 전후의 아동 상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기존 서면 사과문, 심리상담 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확보·분석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 아동을 협박하거나 학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반복적인 괴롭힘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 실제 폭언이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고소

• 엘리베이터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및 관련 자료 적극 제출

• 발언의 경위와 실제 내용 구체적 소명

•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적극 주장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