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면 실수로 끝날까?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면 실수로 끝날까?

술자리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고,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 “경찰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관을 세게 때려야만 공무집행방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한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고 제지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면 당시 CCTV나 바디캠,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관의 모든 행위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 등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며,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갖췄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경찰이 왜 출동했는지, 어떤 제지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정도는 어땠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원 로펌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영상과 목격자 유무, 경찰관과의 접촉 경위, 피해 발생 여부,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하고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시작된 사건은 폭행이나 상해 등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혐의만 따로 보기보다 사건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서 처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