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만 원 사기 혐의,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가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6,2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당사자들을 소개한 수준을 넘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했는지, 그리고 허위 담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접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을 소개한 이후 실제 차용 절차에서는 배제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6,200만 원 중 의뢰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었던 점,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점과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실질적 이득액 및 피해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및 법정구속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 6,200만 원 사기 혐의

• 범행 가담 정도 및 구체적인 역할 적극 변론

•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이 없었던 점 강조

•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점 주장

• 징역 3개월 · 집행유예 2년 → 실형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