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 부정사용 

[성공사례] 공문서부정행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이 장애를 인정받아 정당하게 발급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부모님의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 목적, 사용 기간, 이용 정도 등을 불문하고 '잠깐 사용'하였다고 해도 표지 사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며, 공문서부정행사라는 중대한 범죄로 번질 수 있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기소 및 벌금형, 전과 기록까지 남을 위험이 있어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상습적 사용'을 의심받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하였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우발적 1회성 주차였다는 점, 표지의 발급 자체가 적법했던 점,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여 조서에 유리한 정황이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 선제적 재범 방지 조치 및 행정처분 이행

의뢰인 명의 차량에 남아 있던 부모님의 주차 표지를 관할 구청에 즉각 반납 처리하고 ‘반납 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즉시 자진 납부하여 위법 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 정밀한 양형 의견서 작성 및 검찰 송치 후 면담 추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깊은 반성의 태도(자필 반성문 및 준법서약서 작성 가이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건 기소가 의뢰인의 생계 및 사회적 신분에 미칠 가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