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사건,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

요즘 휴정기를 맞아 밀린 일을 하던 중 기쁜 소식이 있어 포스팅을 합니다.

​

작년에 시작된 사건인데요. 사업을 하던 의뢰인 회사에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제조공장에 돈을 보냈는데, 이 공장대표가 제3자에게 속아서 위 대금을 다른 곳에 보낸 것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 물품을 만들지 못했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자 그때서야 다른 곳에 돈을 보냈다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

이에 의뢰인 회사는 다른 채무와 그 채권을 상계를 하였고, 공장측에서 제3자와 우리 의뢰인이 공모해서 사기를 쳤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

당연히 혐의없음이 나와야 하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방어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을 설득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의뢰인 분은 이제 안심하고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민사, 형사 등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단순문의는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