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수폭행죄 혐의 인정 후 불처분 결정 사례 

가정폭력 특수폭행죄 혐의 인정에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진행하던 중 부정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칼을 든 채 욕설을 하고 배우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칼을 든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치료위탁 등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건 해결 목표

가정보호사건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별도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대응 방향 정리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건 당시 상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2)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 가능성 소명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혼·별거 등으로 생활공간을 분리하게 된 점, 사건 당시와 같은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점, 가족관계와 현재의 생활상태가 안정적인 점 등을 들어 재범 우려가 크지 않고 별도의 보호처분 필요성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현재 생활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문 등 불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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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불처분을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심리 대응

앞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갈등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데다 현재 생활환경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가정법원 심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하며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 변화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 사실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별거·이혼 이후의 생활상태,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가정법원 심리절차까지 사건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다양한 형사·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률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보호사건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