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합동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철저한 변호인 조력으로 이끌어낸 불송치♦️ 

♦️[불송치결정]합동강간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철저한 변호인 조력으로 이끌어낸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지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D를 데려오게 한 뒤, 순차적으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새벽 2시경, 피의자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무인텔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객실 내에서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간음한 후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어 곧바로 피의자 B가 방으로 들어와 방 밖으로 도망치려 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C와 이성교제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호텔 입실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피의자들의 합동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참고인 D는 피해자가 A와 썸타는 중이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A를 처음 만났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참고인 E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을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고 이후에도 피의자들과 계속 친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들 간의 평소 관계, 호텔에 오게 된 경위,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모순점과 제3자 진술의 한계 등을 면밀히 따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