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종아동법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들과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해당 자리에서 성범죄 등이 이루어졌기에 사안의 공범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대되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기록 확인 이후 해당 피고인은 실종아동법과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이동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근거들을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