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었고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는데요.

아청법위반은 성범죄이기에 혐의사실을 축소하고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조사 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였고, 여러 자료들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에 소상히 밝혔고 기준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들 역시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