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 상간소송 원고 위자료 2천만원 인정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 의뢰인은 외도 증거를 가지고 저에게 상간소송을 위임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었지만 불법행위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입증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상간자의 행위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다는 점을 충분히 설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손해배상액보다 판결문에 외도, 불륜 사실이 남기를 바라는 분이었는데요. 조금 감액이 되더라도 판결 선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대리인 역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결렬시키고 판결문의 외도, 불륜 사실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자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