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전체 무죄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다른 문제로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재차 맡겨주신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해서 무죄 주장을 하자고 말씀드렸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록 자체는 의뢰인에게 너무 불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한 정황 등등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것인데요. 실제 상황에 대해 소비자로서 항의하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라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증인신문 역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서 양식 역시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현출될 수 있게끔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전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