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감경 성공 사례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감경 성공 사례

⚖️ 사건유형: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결과: 벌금 200만 원 (검찰 구형 대비 감경 + 공소사실 일부 제외)
⚖️ 담당: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대화 중,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하여 들려주었다'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말로 설명한 것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① 쟁점 파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전파가능성)'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을 뿐이고 녹음파일을 재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증거 분석을 통한 공소사실 감축: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지인의 진술)가 시점에 따라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었다'는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③ 정상참작 주장: 발언이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발언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건 대응에 도움을 줄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판결문 (일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대구지방법원 판결

구분내용검찰 기소 범위발언 내용 + 녹음파일 재생 행위까지 포함법원 인정 범위발언 내용만 인정,

녹음파일 재생 부분은 제외최종 결과벌금 200만 원 (실형·집행유예 아닌 벌금형 선고)

명예훼손죄는 실제로는 사소해 보이는 사적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