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73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로 가담하였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된 끝에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수감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일강을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일강의 조력

쟁점

확정적 고의 없이 가담 vs 조직적 사기 공범 인정 여부 전략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구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가담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자칫 조직적 공범으로 인정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록과 정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 합의 피해자 3명 전원 피해 회복 완료 → 처벌불원 확보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3명 모두와 성실하게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한 분과는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른 한 분은 압수된 피해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한 분과는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결국 피해자 3명 전원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에 대한 적극 소명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 없이 가담한 정황과 함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정황,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 소명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피해자 3명 전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중 2명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확정적 고의 없이 하위 역할로 가담한 정황이 소명된 점

▲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금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