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으면 차용금 사기죄일까?

이강욱 변호사

빌려준 돈 안 갚으면 차용금 사기죄일까?

차용금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히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차용 시점의 기망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차용 당시'입니다.

빌린 사람이 그 시점에 정상적인 재산 상태였고 갚을 의사도 있었는데

사업 실패나 실직 등 이후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거나,

소득·직업·담보 여부를 거짓으로 꾸며 돈을 빌렸거나,

빌린 돈을 애초에 갚을 계획 없이 다른 급한 빚을 막는 데

써버린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의 고의, 즉 편취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이 실제로 살펴보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초과 여부,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직업이나 소득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력이 있는지,

그리고 빌린 이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입니다.

이런 정황들이 쌓일수록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었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게 됩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일반 사기와 동일하게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빌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약속 내용, 통화 녹음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애초에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갚겠다는 각서를 받아뒀는데도 사기가 성립하나요?

A. 각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차용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각서는 상환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사기 성립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Q. 이자는 꾸준히 갚다가 원금을 못 갚고 있는데도 사기로 볼 수 있나요?

A. 이자를 성실히 갚아온 정황은 오히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이 겹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용금 사기는 민사와 형사가 맞물려 있어 어느 절차부터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놓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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