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 나에게 맞는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8,332만 원, 5,400만 원, 9,332만 원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하고 싶습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파산은 절대 안 되나요?"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 서면

누구나 빚을 한 번에 털어내는 파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이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빚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닌데요.

빚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몸과 소득 여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3년간 나누어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할 능력이 없어

가진 재산을 정리해 빚 전액을 한 번에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두 제도를 가를 때 확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객관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가

- 월 소득이 법정 가구별 인정 생계비를 넘어서는가

- 채무를 성실히 갚으려는 의지와 소명 자료가 있는가

파산이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파산을 신청하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아 기각을 내리는데요.

파산을 고집하다 기각되어 시간만 날리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짚어 시작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저희 해일이 회생과 파산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근로능력과 건강 상태 : 객관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한지 확인

✅ 월평균 소득과 인정 생계비 :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매달 발생하는지 검토

✅ 보유 재산과 청산가치 하한 : 처분 가능한 재산이 채무 총액보다 적은지 점검

빚을 전액 털어내야 할지, 나누어 갚아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막막하셨을 텐데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낸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전환해, 약 8,332만 원 탕감

- 빚이 많아 파산만 고집하던 40대 가장 A씨

2️⃣ 객관적인 중증 질환을 소명해, 채무 5,400만 원 전액 면책

-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할 수 없던 60대 여성 B씨

3️⃣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을 소명해, 약 9,332만 원 탕감

- 파산 기각 위기에서 회생으로 길을 연 50대 가장 C씨

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전환해, 약 8,33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의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가장 A씨는

소득이 없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생활비 대출이 겹치면서

채무는 어느새 8,800만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월급 265만 원으로는 이자 막기조차 버거워지자

A씨는 빚을 한 번에 없애고 싶어 파산을 결심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파산해서 전액 면책받게 해 주세요."

A씨는 파산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며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죠.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근로능력 유무였습니다.

A씨는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을 원했지만

법원은 채무 액수만으로 파산을 허가하지 않는데요.

A씨는 만 45세로 젊고 건강하며

제조업 현장에서 매달 265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근로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을 무리하게 고집하다 기각당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독촉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컸죠.

A씨에게 맞는 길은 파산이 아니라

생계비를 최대로 확보한 개인회생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파산 기각 위험을 차단하고 개인회생 인가를 관철했습니다.

- 파산 신청 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실무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회생으로 전환

- 배우자의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제출해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1만 원을 확보

- 월 소득 265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 13만 원을 산정

- 채무 원인이 사치가 아닌 생계비 누적이었음을 밝혀 성실 변제 의지를 소명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650,000 – 2,519,575 = 월 13만 원

월 변제 금액 1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468만 원

총 채무 8,800만 원 중 468만 원 변제 = 변제율 5%

A씨는 파산 기각의 위험을 피하고

월 13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중 약 8,332만 원을 탕감받아

직장을 그대로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중증 질환을 소명해, 채무 5,400만 원 전액 면책

​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는

혼자 생활하며 빚 독촉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앓아온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주 3회씩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는데요.

병원비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끌어 쓰다 보니 채무는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에 피가 마르던 B씨는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리셨죠.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인데요.

B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신부전증 투병으로 앞으로도 소득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회생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했죠.

관건은 B씨가 일할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이 눈여겨보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B씨의 근로능력 상실을 증명하고 파산 면책을 이끌어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만성 신부전증 진단서와 정기 투석 기록을 빠짐없이 제출

-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향후에도 경제활동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함을 의학적으로 소명

- B씨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음을 입증

- 파산관재인의 재산 및 금융거래 조사에 성실히 응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방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파산관재인 심사를 원만히 통과하고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 5,400만 원의 채무 전액을 면책받아

단 1원의 변제금 부담도 없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죠.

현재는 빚 독촉의 공포 없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불규칙한 일용직 소득을 소명해, 약 9,332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일용 화물 운송 일을 하는 50대 가장 C씨는

소득 없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자영업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거래처 미지급금과 대출이 1억 2,500만 원까지 쌓였는데요.

화물차를 몰며 일당을 벌었지만

비수기나 눈비가 오는 날에는 일감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빚을 갚을 자신이 없어

파산 면책으로 한 번에 끝내려 하셨죠.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역시 파산 신청 시 기각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비록 수입이 불규칙하지만

50대의 나이에 특별한 중증 질환이 없어

법원은 객관적인 노동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파산 법원은 일할 수 있는 신청인이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파산을 넣으면 기각을 내립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연간 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유류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C씨의 실제 가용소득을 확정하고 개인회생을 완수했습니다.

- 최근 1년 치 운송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을 전수 분석해 월평균 340만 원의 소득을 확정

-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유류비와 도로 통행료를 경비로 명확히 분리해 소명

- 소득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해 2인 인정 생계비 251만 원을 온전히 확보

- 비수기 수입 편차를 감안해 매달 무리 없이 납부 가능한 현실적 변제계획안을 수립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400,000 – 2,519,575 = 월 88만 원

월 변제 금액 8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168만 원

총 채무 1억 2,500만 원 중 3,168만 원 변제 = 변제율 25%

C씨는 무리한 파산 기각 위기에서 벗어나

월 88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중 약 9,332만 원의 원금을 탕감받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송 일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드린 세 분 모두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깊이 고민하셨던 분들입니다.

- 근로능력이 있어 회생으로 방향을 틀어 성공한 A씨

- 중증 질환으로 일할 수 없어 파산 면책을 확정한 B씨

- 불규칙한 소득을 연평균으로 확정해 회생으로 재기한 C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몸과 소득 여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이 맞고,

질병이나 고령으로 일할 능력을 잃었다면 개인파산이 답인데요.

내 몸 상태와 소득을 무시한 채 파산만 고집하다가는

기각 결정을 받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빚을 전액 털어내야 할지, 나누어 갚아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지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