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개인회생 : 원금이 줄지 않는 채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소액의 빚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1,344만 원, 5,352만 원, 3,924만 원입니다.

"빚이 4천만 원 남짓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주변에서는 그 정도 빚은

일해서 그냥 갚으라더군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말인데요.

억대 빚만 개인회생을 하는 줄 알고

스스로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여겨

고금리 이자만 계속 넣으며

버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채무를 정리해 주는 기준은

빚이 몇억 원씩 쌓였는가가 아닌데요.

빚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소득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가진 소득과 재산으로

더 이상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을 심사할 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고금리 이자 때문에 원금이 전혀 줄지 않는가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부족한가

- 성실하게 일하지만 구조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가

빚이 4,000만~7,000만 원대라도

카드 리볼빙과 대부업 고금리에 갇히면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만 빠져나가고

원금은 1원도 줄어들지 않는데요.

이 상태를 방치해 돌려막기를 거듭하면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저희 해일이 소액 채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원금 상환 멈춤 : 이자만 내느라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인지 확인

✅ 최소변제금 충족 : 법정 최소변제금 하한선 충족 여부 검토

✅ 소득 대비 가용 여력 : 인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실제 변제 가능한지 점검

빚이 적다는 이유로 망설이다

이자만 메우며 지치셨을 텐데요.

작은 빚의 악순환을 확실하게 끊어낸

세 분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카드 리볼빙의 이자 굴레를 벗어나, 약 1,344만 원 탕감

- 빚 4,800만 원이 줄지 않아 괴로웠던 20대 A씨

2️⃣ 최소변제금 하한을 충족해, 약 5,352만 원 탕감

- 실직 생활비 6,000만 원으로 막막했던 40대 B씨

3️⃣ 고금리 대부업 이자를 100% 끊고, 약 3,924만 원 탕감

- 병원비 7,200만 원으로 이자만 내던 50대 C씨

카드 리볼빙의 이자 굴레를 벗어나, 약 1,344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혼자 생활하며 월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며 만든 신용카드로

원룸 보증금과 가전제품을 결제했는데요.

결제일이 다가오자 리볼빙을 걸었고

부족한 돈은 소액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채무가 4,800만 원이었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만 75만 원에 달했죠.

"빚이 4천만 원대라 회생이 안 된다는데

이러다 평생 이자만 낼 것 같습니다."

A씨는 매달 원금이 전혀 줄지 않는 절망 속에서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소액이라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소액 채무자에게

스스로 벌어서 갚으라며 압박을 넣곤 하는데요.

A씨의 월 소득 250만 원에서

1인 인정 생계비 154만 원을 빼면

남는 가용소득은 월 96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과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원금을 1원도 갚을 수 없는 명백한 지급불능이었죠.

이자 족쇄를 끊어내고 가용소득 안에서

원금만 분할 납부하는 계획안이 필요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의 지급불능을 입증하고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 최근 1년간 매달 75만 원씩 이자를 내고도 원금이 줄지 않은 거래 내역 제출

- 리볼빙 수수료와 고금리 대출 이율을 표로 정리해 자력 변제 불가 소명

- 월 소득 250만 원에서 1인 인정 생계비 154만 원을 뺀 가용소득 96만 원 확정

-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가 아닌 사회초년생의 생계비였음을 진술서로 확인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538,543 = 월 96만 원

월 변제 금액 9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456만 원

총 채무 4,800만 원 중 3,456만 원 변제 = 변제율 72%

A씨는 소액 채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지 않고

월 96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4,800만 원 중 약 1,344만 원을 탕감받았고

지긋지긋한 리볼빙 이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최소변제금 하한을 충족해, 약 5,35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물류 현장 계약직으로 일하는 40대 가장 B씨는

소득이 없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직했던 몇 달 동안

생활비를 대출로 메운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채무 원금은 6,000만 원이었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새 직장에서 버는 월급은 270만 원이었지만

이자 막기에 급급해 연체 직전에 놓였죠.

"빚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법원에서 그냥 갚으라고 기각시키면 어쩌죠."

B씨는 소액이라 기각될까 두려워하며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인정 생계비 확보와

법정 최소변제금 하한선 충족이었습니다.

총 채무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회생법원은 최소변제금(3% + 100만 원) 이상을 갚도록 요구하는데요.

B씨의 채무 6,000만 원에 대한 법정 최소변제금은 280만 원이므로,

36개월간 280만 원 이상만 갚으면 법적 하한을 충족했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확실히 소명해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2만 원을 확보하면

월 변제금을 18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 구조였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B씨의 생계비를 지켜내고 낮은 변제금으로 인가를 관철했습니다.

- 배우자의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제출해 2인 가구 인정 생계비 252만 원 확보

- 월 소득 270만 원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월 18만 원의 변제계획안 작성

- 36개월 총 변제액이 648만 원으로 최소변제금 하한 280만 원을 넘김을 입증

- 실직 기간의 생활비 지출 통장 내역을 소명해 성실 변제 의지를 강조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700,000 – 2,519,575 = 월 18만 원

월 변제 금액 1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648만 원

총 채무 6,000만 원 중 648만 원 변제 = 변제율 11%

B씨는 법원의 기각 없이

월 18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6,000만 원 중 약 5,352만 원을 탕감받아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지켜내셨습니다.

고금리 대부업 이자를 100% 끊고, 약 3,924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양산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50대 가장 C씨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부모님 간병비와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1금융권 대출이 막혀 대부업체 세 곳을 썼는데요.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되어

원금 7,200만 원에 매달 이자만 90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월급 245만 원 중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이자 90만 원을 내면 생활이 불가능했죠.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태에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 저희 해일을 찾아오셨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의 핵심은 고금리 대부업 이자를

개인회생을 통해 전액 면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부업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빼가는 구조가 많아

신청인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가장 어려운 형태의 채무인데요.

개인회생은 이자를 100% 면책하고

오직 원금만을 기준으로 분할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C씨의 월 소득 245만 원에서 1인 인정 생계비 154만 원을 뺀

91만 원을 36개월간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는

전부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대부업체 독촉을 묶고 원금 상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대부업체 전화 독촉을 즉시 차단

- 대부업체 세 곳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순수 채무 원금 7,200만 원을 확정

- 월 소득 245만 원에서 1인 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91만 원 산정

- 채무가 유흥이 아닌 부모님 간병비에서 비롯되었음을 병원 영수증으로 입증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450,000 – 1,538,543 = 월 91만 원

월 변제 금액 91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276만 원

총 채무 7,200만 원 중 3,276만 원 변제 = 변제율 45%

C씨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자에서 벗어나

월 91만 원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금 7,200만 원 중 약 3,924만 원과

앞으로 나갈 이자 전액을 면책받고 평온을 되찾으셨습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 모두

빚이 4,000만~7,000만 원대 소액 채무자였습니다.

- 카드 리볼빙 이자 굴레를 끊어낸 20대 A씨

- 법정 최소변제금을 맞춰 인가받은 40대 B씨

- 대부업 고금리 이자를 100% 면책받은 50대 C씨

개인회생은 빚이 몇억 원씩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빚이 작더라도 내 소득으로 원금을 줄이지 못하고

이자만 메우다 지쳐 있다면 법적으로 지급불능인데요.

"빚이 적은데 회생이 되겠어?"라며 망설이는 사이

고금리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소액 채무로 매달 이자만 내며 버티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소득에 맞추어 이자를 끊고 원금을 덜어내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