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전달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단순히 전달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사례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

의뢰인 A씨는 평소 업무 특성상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미 여러 대화방에서 널리 떠돌고 있던 어떤 인물에 관한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자신이 속한 대화방에도 그대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소문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애초에 그 소문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지만,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며 신의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어떤 방어 전략을 세웠을까?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된 내용이 누구에 의해 처음 작성되었는지, 언제 어떤 경로로 의뢰인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공유한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 인원은 어떠했는지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나 접점이 없어 비방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여러 경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스스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문제된 내용을 곧바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공유가 이루어진 범위 역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정된 소수에게만 그쳤다는 점을 각각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보완 의견서까지 추가로 제출하며 끝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

담당 경찰서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 단계부터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온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미 퍼져 있는 이야기를 별다른 악의 없이 전달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치밀하게 재구성하고 법리의 각 요건을 하나하나 대응시켜 소명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공유나 전달 행위로 인해 뜻하지 않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의견서로 대응하는 신의철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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