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한 장으로 끝,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청해온 이유 

준비서면 한 장으로 끝난 사건,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청해온 이유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

뷰티·에스테틱 업종을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함께 일하던 B씨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외부 전문기술 교육까지 지원하며 실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정 기간 후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전에 체결한 교육비 정산 약정에 따른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B씨의 주장은 자신이 단순한 교육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비 정산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의 청구금액이었지만 원칙의 문제였던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신의철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겼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어떤 준비서면을 제출했을까?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제출한 계약서와 진술 자료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성의 근거로 인용한 계약 조항이 사실은 오히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조항별로 대조하여 짚어냈고, 실제 업무 형태 역시 고정된 근무시간이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관계였음을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하나하나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상대방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교육비 정산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이중의 법리를 준비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실제 지출된 외부 교육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상환 비율 역시 근무 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액되는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스스로도 이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세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 준비서면이 제출되자 상대방 측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성과 협약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던 상대방은 돌연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양측은 곧바로 합의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정식 변론이나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도, 서면 한 번으로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청구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소액사건이었지만, 신의철 변호사가 보여준 대응은 사건의 규모와 무관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오히려 우리 측 주장의 근거로 되짚어내는 정교한 반박, 그리고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승산을 확보하는 이중의 법리 구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대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촘촘하게 정리한 서면 한 장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억울하게 채권 회수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의철 변호사의 꼼꼼한 사건 분석과 서면 작성 역량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