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와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및 해결사례 

교제폭력 피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남은 억울함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왜 신의철 변호사를 찾았을까?

의뢰인 A씨는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다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A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A씨를 비방하였고, 나아가 A씨가 상대방에게 결혼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더해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쓰게 된 A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신의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했을까?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상해진단서와 게시글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툼의 경위, 실제 진료 및 검사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모순을 명확히 밝혀내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의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함께 기소되었던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이 무죄 판단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담당 검찰청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 검사와 직접 소통하며 항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상대방에게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상대방의 가해 행위와 허위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는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담당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신의철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항소라는 재도전의 기회를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폭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며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놓치지 않는 신의철 변호사의 세심한 대응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