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관련으로 경찰 연락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한두 차례 피운 것이 전부인데 경찰은 이미 언제 구입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여기서 덜컥 겁이 납니다.

‘같이 피운 사람도 전부 조사받는 건가?’

‘한 번 피운 것도 처벌받는 건가?’

대마 사건은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수사를 받으면서 구매자 또는 흡연자에게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기억나는 사실부터 이야기하기보다 이번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마를 피우는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마약 사건은 한 사람의 수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휴대전화에서 거래 대화가 발견되기도 하고, 계좌 거래내역이나 가상자산 전송내역 등을 통해 구매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했던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자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특정 날짜의 대마 구매나 흡연에 대해 묻는다면 그 날짜가 왜 특정되었는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피웠다고 했는데 다른 기록이 나온다면

대마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횟수입니다.

처음에는 기억나는 한 차례만 인정했는데 이후 판매자와의 대화나 송금내역에서 추가 구매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음 진술이 왜 달랐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한 번 구매한 대마를 나누어 사용했을 수도 있고, 구매했지만 실제로 흡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매, 소지, 흡연을 구분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마약검사입니다.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모발에서 나오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검사 결과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거래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를 예상해 진술을 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언제, 몇 차례 대마를 흡연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피운 대마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여러 차례 흡연했고 귀국 후에도 다시 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한 사실이 있다면 각각의 시기와 장소를 나눠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흡연인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까지 있는지

본인은 자신을 ‘대마를 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사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피우면서 자신이 구입한 대마를 나누어줬다거나, 남은 대마를 지인에게 건넨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본인이 흡연한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대마를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했는지, 보관한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처음이니까 괜찮다’보다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마를 처음 흡연한 사건에서 전과가 없다는 점은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대마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사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마 흡연을 실제로 중단했는지,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대마초 흡연 문제로 연락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터넷에서 ‘대마 초범 처벌’을 검색해 자신의 결과를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 대마를 접한 시점부터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점까지 기억을 정리해보십시오.

누구에게 구했는지, 몇 번 구매했는지, 실제 몇 차례 사용했는지, 혼자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적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사건은 ‘피웠다, 안 피웠다’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본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