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될까요? 양육권 다툼의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보다 먼저 아이 이야기부터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혼은 해도 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제가 경제력이 조금 부족한데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는 아내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데 제가 양육권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양육권 문제는 어느 한쪽이 더 좋은 부모인지를 단순하게 가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 중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생활 안정에 더 적합한가라는 점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 드리는 오해입니다.

소득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양육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연봉만 비교해서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혼 이후 어디에서 생활할 예정인지, 학교나 어린이집 등 기존 생활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아이를 빼앗길 것 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거의 다 키웠습니다”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부모 양쪽 모두 자신이 주양육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상적인 부분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는 누가 데려갔는지, 학교나 어린이집 상담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등·하원은 주로 누가 담당했는지, 식사와 숙제, 학원 일정은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묻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특별한 날에 무엇을 해줬느냐보다 이런 일상을 오랜 기간 누가 책임져 왔는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권 분쟁을 예상하고 갑자기 아이와 사진을 많이 찍거나 선물을 사주는 식의 행동보다 그동안 실제로 형성되어 있던 양육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연락내역, 병원 진료 과정, 자녀 일정과 관련된 부부의 대화 등 평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실제 양육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라고 하면 그대로 결정될까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누구와 생활하고 싶은지에 관한 의사가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계속 물어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엄마랑 살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해.”

“아빠랑 살면 원하는 것 다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아이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 자체도 큰 변화입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아이를 부모 사이의 다툼에 끌어들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했다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이혼의 책임과 양육자 지정 문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이 부모로서 부적합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잘못한 문제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행동이 실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자녀가 반복적으로 목격했다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양육환경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니 제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해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유리할까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양육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의 거주지를 바꾸거나 학교를 옮기고 상대방과의 연락까지 차단하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별거가 시작됐다면 현재 아이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생활하게 됐는지, 현재 생활이 안정적인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이혼 후의 생활’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 분쟁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 데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늦게 퇴근한다,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무관심했다는 자료만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양육환경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본인의 양육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 아이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직장생활 중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지, 현재 다니는 학교나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방과 후 돌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입니다.

결국 양육권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양육권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직업만 보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부터 차분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혼 이후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서로 아이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아이의 일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법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관점에서 준비해야 양육권 분쟁에서도 무엇을 보여주고 설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