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삭제했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삭제했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메신저로 사진을 전송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뿐 아니라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제작·배포까지 문제되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뒤 급하게 사진이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자료가 없어졌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자료,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촬영할 때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직접 유포하지 않아도 확인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역시 디지털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를 처벌하고 있으며,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생각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 뿌리겠다”는 말만 했어도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며,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까지 하게 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촬영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여부, 대화 내용, 게시 장소와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작정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원 로펌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고, 초기 진술부터 향후 대응 방향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원택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재판까지 직접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