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현관 앞에 머무르거나 주거지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및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실이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단순 연락을 넘어 주거지 접근이 반복됐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상황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공포심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물리적 분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반복적인 문자·주거지 접근 혐의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까지 포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
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적극 제출
거주지 이전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실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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