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 “잠깐 운전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 적발, “잠깐 운전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잠깐 이동했거나, 정지기간 중 가까운 거리만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면허 상태와 무면허가 된 경위, 과거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사고 발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면허취소·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면허 자체는 정상적으로 유효한데 단순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집 앞에서 몇백 미터 운전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운전했는지와 함께 당시 면허취소·정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했다면 단순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다 불필요하게 말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먼저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면허운전 혐의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피해자의 부상 여부, 사고 이후 조치, 보험 처리 및 합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다른 혐의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면허운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사건과 무면허운전 부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이 자료부터 정리해보세요

면허취소 또는 정지 통지를 받은 시점, 실제 운전한 날짜와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블랙박스 및 CCTV 유무, 과거 음주·무면허 등 교통 관련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원 로펌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왔으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 경찰 수사 관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무면허운전은 겉으로는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여도 재범 여부나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현재 면허 상태와 기존 처벌 전력, 사고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