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마켓 강원경찰청 조사 입회를 앞 두셨다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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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공유드립니다.

그동안 조사 입회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파악된 내용을 한 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원경찰청은 폴리마켓 내부 내역을 이미 전부 수집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피의자별 폴더로 나누어 정리해두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면 폴리마켓 폴더를 열고 그 안에서 피의자 이름 폴더를 클릭하여 보여주고 조사에 임합니다.

폴더 안에는 이미 폴리마켓 계정 캡처본이 들어 있고, 해당 계정의 베팅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갑에서 이동되었는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OKX등 다양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명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인이나 IP 문제, 해킹 가능성 같은 접근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정과 거래 내역이 통째로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꺼내면 오히려 신빙성만 떨어뜨리고 거짓말로임이 긁힐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치 베팅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정치 베팅만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회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는 대상이 넓습니다.

내일 특정 코인이 오를 것인지, 스포츠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에서 어느 팀이 우승할 것인지 같은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팅 대상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폴리마켓 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된 폴더 자체가 상당히 많고 수사 의지도 강한 편이라 모든 인원을 소환하겠다는 기세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중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건 주식 투자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인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지, 수사관들도 이 지점을 정교하게 파고듭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의 결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스포츠 팀의 승패에 돈을 거는 것은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에 있는 항목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정교한 질문을 하고, 저 또한 도박 사건을 적게 다뤄본 편이 아닌데 조서에 기입하기 위한 질문이 눈에 띄는 차이였습니다.

폴리마켓 안의 스포츠 베팅 항목은 이론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현재 수사는 그 방향이 아니라 폴리마켓 이용 자체를 형법상 도박으로 보고 접근하는 경향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단순 도박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가능한 반면 상습이 붙는 순간 징역형까지 열리고,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 병과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지점은 단순 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입니다.

상습성은 도금 규모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 즉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인지의 문제로 봅니다.

도박 전과의 유무, 베팅 횟수와 기간, 도금 규모,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폴리마켓 이용자 대부분이 여러 항목에 나누어 반복적으로 베팅한 정황을 계정 내역에 그대로 남기고 있어, 이 지점에서 상습성 인정 문턱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작업이 도금 정리입니다.

제가 진행 중인 사건들만 봐도 도금 규모가 2천만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소액 사건조차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수십억 원대 사건은 실제보다 1.5배 이상 높게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억에서 30억 상당을 덜어낸 사건도 있습니다.

이유는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계정 안에서 오고 간 베팅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폴리마켓은 한 번 넣은 돈이 계정 안에서 계속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베팅해서 얻은 금액을 다시 다른 항목에 걸고, 그 결과로 또 거는 흐름이 이어지면 실제 본인이 투입한 금액과 누적 베팅 총액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생깁니다.

여기에 취소되거나 정산된 거래까지 그대로 합산되면 숫자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 순 도금이 얼마인지, 본인 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계정 내 순환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조사 단계에서 덜어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도금 규모가 클수록 이 작업의 실익도 커집니다.

부풀려진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면 상습성 판단과 처분 수위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폴리마켓은 구조상 주식이나 투자 상품과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유 자금을 굴리는 감각으로 접근해 억 단위를 운용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투자에 가까웠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현재 수사기관은 이를 도박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 차이를 조사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해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신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 사이 어디에 놓일 것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산정한 도금이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내용이 됩니다.

폴리마켓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 계정의 베팅 내역과 실제 투입 금액부터 함께 정리해봐야 하기에 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