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폴리마켓과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수사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폴리마켓 소환 일정
폴리마켓 사안은 8월 중순, 9월 1일, 9월 6일부터 8일까지 꾸준히 소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마켓 사건은 도금 규모와 수사기관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래소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구조여서, 입건 이후에는 도금 재구성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사설도박사이트 종결 사례
이전에 언급드렸던 아테네, 짱구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사건 중 일부가 최근 마무리되었습니다.
짱구사이트 이용 의뢰인의 경우 도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나 구약식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의 핵심은 수사기관 산정 도금과 실제 순 도금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특성상 입금액이 사이트 안에서 반복 순환하며 게임 기록상 누적 베팅액이 실제 입금액보다 훨씬 크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환전 취소분이나 보너스 포인트까지 합산되면 액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상습도박 의율을 막는 것이 핵심
도금 규모가 크면 상습도박으로 의율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이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열립니다.
상습성은 도금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과 유무, 베팅 횟수와 기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발적 중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도금 규모를 정확히 소명하면서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함께 반박하는 것이 단순도박 범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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