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구매, 필로폰·MDMA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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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건 자체가 이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른바 마약왕이 검거된 이후 비슷한 양상으로 판매하던 인원과 드라퍼들이 다수 입건되었고 그에 따라 하위 구매자들까지 검거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인천과 수원 쪽에서 마약 구매 관련 체포 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아청 구매 사건 역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인원들에게 통지가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중으로 얼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 되는 약물은 크게 필로폰과 MDMA 두 갈래입니다.

대다수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하고 이른바 드랍 방식으로 물건을 받는 구조입니다.

판매처에 따라 캔디 같은 종류를 서비스로 얹어주는 경우도 있는 듯한데, 수사기관이 이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휴대폰 임의제출입니다.

모발검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역산해 투약 시점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모발 길이에 따라 어느 시기에 투약이 있었는지가 대략 드러나게 되고, 조사 준비도 이 결과를 전제로 잡아야 합니다.

소변검사는 검출 기간이 짧아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 모발검사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 결과가 나온 이후의 조사를 더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체모나 손발톱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임의제출은 포렌식 과정을 통해 구매한 것을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알렸는지를 확인합니다.

종종 텔레그램 방에서 검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되는 모양인데, 그런 방식을 이미 실행한 상태라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본죄와 별개로 부정적인 평가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인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규제 대상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세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명칭상의 분류가 아니라 각 물질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해 정도에 따른 위험도 서열이고, 그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되는 필로폰과 MDMA는 모두 상위 등급 구간에 속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투약·소지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나 매매알선으로 넘어가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됩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매자 쪽은 원칙적으로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자발적인 단약 의지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치료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문턱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약왕 검거 이후 약물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예전 같으면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을 사안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체포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구매·투약자에 대해 소환조사로 진행되던 사안도, 요즘은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체포가 이뤄지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드랍 방식으로 물건을 수령했던 장소까지 함께 이동해 현장을 확인하거나, 함께 한 사람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국면이고, 목표를 그대로 두더라도 준비의 밀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판매자 검거를 통해 구매·투약 이력이 드러난 사안은 자발적 자수와 다르게 평가되므로,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치료 이력, 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매자 쪽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 활동을 이어온 사안은 체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통 사안 자체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께서 급히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이후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몰수·추징이 함께 이뤄집니다.

유통에 사용된 자금과 판매 수익이 대상이 되는데, 판매자 사안에서는 이 추징 규모가 형량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매자 역시 투약 이력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어, 형이 마무리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마약 사건은 물질의 종류, 행위의 유형, 가담 경위,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매번 달라집니다.

특히 모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 사안이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원·인천 지역 마약 사건이나 텔레그램 구매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판매 관련 사안으로 구속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