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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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이 뒤늦게 확인되어 의제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성매수에서 의제강간으로 전환되는 경우
아청 성매수 사건 자체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고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의제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 사안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주고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청 관련 부수처분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부수처분이 특히 무겁게 따라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길고,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범위가 넓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형이 마무리된 뒤에도 이 처분들이 오랜 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량과 부수처분 양쪽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어려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대리하시는 구조에서 합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 시도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성매수와 의제강간이 함께 문제되는 복합 사안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부수처분 범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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