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을 가르는 기준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범죄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게 된 경위, 업무 방식, 받은 지시와 대가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범죄인지 몰랐다는 입장만 정리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전체 범행 과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있고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어떤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현금수거 업무 자체뿐 아니라 이를 시작하고 수행한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 실제 업무 내용과 비교해 높은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

• 받은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현금 전달 과정에서 명의나 업무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려운 방식이 반복된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도 채용 과정과 업무 형태가 현저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달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용공고가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했다면 경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더라도 업무를 반복하면서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식하게 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불법성을 의심하면서 현금수거 업무를 반복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각의 시점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대방과의 대화와 업무지시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과정부터 실제 현금을 전달하기까지의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인광고 및 채용공고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 업무지시 내용

• 통화내역

• 현금을 받은 장소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송금 및 입출금 내역

• 급여나 수수료를 받은 내역

• 근로계약서나 회사 관련 자료

일부 대화만 따로 확인하기보다는 처음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전체 과정을 살펴봐야 당시 본인이 업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메시지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현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왜 그 일을 시작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업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업무방식을 인식한 시점이나 반복 가담 여부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대화와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몰랐다’는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제안받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면서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은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구체적인 죄책 역시 실제 가담 방식과 인식 정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 입출금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고,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