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첫 대응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당시 행동, 이후 연락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급하게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됐다면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확인 가능한 장소가 있었는지

• 사건 직후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상대방과의 관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거나 평소 친밀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계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대화, 만남의 경위, 당시 행동 등 실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사건 전후 메시지는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직후에는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야 실제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기존 대화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통화내역 등은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사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락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기존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나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시기와 방법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경찰조사 전에 불리한 정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 메시지 내용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기억만을 토대로 단정적인 진술을 했다가 이후 다른 자료가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나누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한다고 해서 답변을 만들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 당시 기억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중하거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부터 준비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메시지,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본인의 기억과 자료 사이에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주요 쟁점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