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진술 번복하면 불리할까?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대답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진술을 번복하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긴장한 상태였다면 일부 내용을 잘못 기억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첫 조사 이후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통화기록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변경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2. 문제가 되는 것은 ‘번복’보다 설명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그날 처음 만났다” 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기억이 잘못났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과 당시 연락내역이나 일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기억이 잘못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다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변경해야 한다면 바뀐 내용 자체뿐 아니라 변경하게 된 경위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리하게 바꾸려고 한 진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을 급하게 수정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통화내역

• 계좌거래내역

• CCTV

• 위치정보

• 상대방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여러 자료와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말이 더 유리한지를 고민하기보다 실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을 마치면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에는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조서에 표현된 내용이 본인의 취지와 다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데 문장이 단정적으로 적혀 있다” 거나 “중요한 전제가 빠져 의미가 달라졌다” 고 판단된다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이미 진술했다면 기존 조사내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 무작정 다음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

•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

• 이후 자료를 확인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

•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

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일관성’만큼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한 번 한 말을 무조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 진술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