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것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경찰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이후 수사 과정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앞둔 분들에게 답변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1.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히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연락한 것인지

•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

•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 어떤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 조사 예정일은 언제인지

특히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조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가지고 섣불리 사건을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경찰에서 무슨 말을 할지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예상 질문과 답변부터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상대방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어떤 연락을 했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다면 기억과 실제 자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나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받은 지시나 대가, 거래 방식,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직후 행동 등이 진술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좋은 사실만 모으기 보다는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상황에 맞춰 추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사실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이유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필요한 것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5.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아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경찰조사에 반드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사 전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크게 다른 경우

•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보이스피싱·사기·성범죄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

•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

• 본인의 행동 중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건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어떻게 말해야 유리한가”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춰보고,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한 뒤 진술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과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