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 1심 징역 3년,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석방 

📌 강간 항소심 징역 3년→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범행 이후 달라진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양형기준을 비롯하여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강간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