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도 학교폭력일까?

피해자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인 폭행 사실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서의 조롱·비난, SNS를 통한 괴롭힘 등도
학교폭력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집단따돌림 사건에서는 괴롭힘의 반복성·지속성 및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친구 간 갈등인지, 여러 학생이 의도적으로 한 학생을 배제하거나 괴롭힌 것인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피해 학생 측에서는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날짜/참여자가 확인되는 단체방 대화

2. SNS 게시글 및 댓글

3. CCTV 및 목격 학생의 진술

4. 상담/진료 기록 등 피해 관련 자료

학교에 신고한 이후에는 학폭위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대응

학폭위 결정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거나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를 요청하거나, 사안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