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며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전과가 없는 것은 맞아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려보자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이고, 추행 부위 역시 가슴 등의 부위로 죄질이 불량한 편이었는데요. 담당 검사님께 양형자료들을 제출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가장 먼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분이 결정되기 전 합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검찰청,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 의사표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제출 뿐 아니라 양형자료 역시 풍부하게 준비하였는데요.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전과 아님)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