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밀수 혐의 불기소 처분(단순 소지로 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집행유예 기간인 피의자가 마약 투약, 밀수 등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실효가 인정될 수 있었기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미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인 역시 가장 중대범죄인 밀수 부분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가 매우 빨리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경찰, 검찰 조사가 잡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변호인은 검찰 조사 이후 기소되기 이전 밀수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추가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가방에 들고 온 마약류 자체가 극미량이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해당 마약이 가방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혐의 등을 주장한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밀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구공판)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공소장 내용(밀수 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