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구속사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미 경찰단계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건을 위임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수와 투약, 소지가 전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최대한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이라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만 이후에 제대로 소명을 하고 혐의 자체가 줄어들면 선고 당일에는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축소와 양형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의뢰인 분도 저의 말을 잘 따라주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결과 담당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여 피고인은 당일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