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과 다수 마약범행 16회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방어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마약 불구속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이 제게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범행 횟수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 등을 걱정하면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혐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이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위임한 당시 경찰 조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에 집중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과 인정하지 않아야 할 사실을 구분하였는데요.

경찰 조사 역시 위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들과 의견서들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이미 인정한 사안만 기소되었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자료들을 제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